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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851
한자 政治
영어공식명칭 politic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건하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정치권력 획득 및 이와 관련된 활동.

[개설]

예산군의 정치활동은 주민이 투표를 통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지역단체장,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역민의 활동, 그리고 선출된 지역단체장 및 시의원들이 예산군청예산군의회를 통해 하는 지방자치 활동을 말한다. 국회나 충청남도의회 등에 파견되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 선출의 경우 국회의원은 충청남도 예산군과 홍성군을 통합하여 1명을 선출하며,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총 2명, 예산군의원은 11명[비례 2명 포함]을 선출한다.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지방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지역정치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정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역할과 의미 또한 커졌다. 정당은 수도에 있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된다.

우리나라 정당은 수도에 있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당 지도부를, 구·시·군·읍·면·동에 당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즉, 정당은 지방 행정의 계층구조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 지방 조직의 역할과 한계]

정당의 지방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첫째, 지역 주민 및 당원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여 중앙당의 정강정책 및 선거 후보자 선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지방의 의견·이익의 전달자 및 매개자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위한 법안 및 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주민 자치활동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특히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방정치 및 행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촉진하는 주민 참여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우리나라 정당의 지방조직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중앙에 대변,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활동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당 조직은 결국 주로 선거 시 당원을 모집하고 집회에 군중을 동원하는 등 선거운동 및 집표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정당의 지역 주재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도입되었지만 금권선거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2004년 폐지되고 현재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체제가 도입되었다. 2018년 현재 예산·홍성군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당원협의회로서 당 지역 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선거구 현황]

예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홍성군·예산군선거구 1곳이 있다. 예산 지역에서 충청남도의원 선거구는 2곳으로 예산군제1선거구[예산읍·대술면·신양면·광시면], 예산군제2선거구[삽교읍·대흥면·응봉면·덕산면·봉산면·고덕면·신암면·오가면]가 있다. 예산 지역에서 시군구의원 선거구는 4곳으로 가선거구[예산읍], 나선거구[대술면·신양면·광시면], 다선거구[삽교읍·대흥면·응봉면·오가면], 라선거구[덕산면·봉산면·고덕면·신암면]가 있다.

[참고문헌]
  • 『예산군지』 (예산군지편찬위원회, 1987)
  • 예산군청(http://www.yesan.go.kr)
  • 예산군의회(http://www.councilyesan.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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